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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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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0.08 선고 2021누35300 판결
  예금계좌의 명의자는 그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1.14 선고 2016가합526648 판결
  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. 수원지방법원 2017.09.20 선고 2015구합65613 판결
  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한 계좌임.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5. 대법원 2016.03.24 선고 2013두15385 판결
  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,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2012년
7. 대법원 2012.05.10 선고 2010두11559 판결
  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9. 서울행정법원 2011.10.14 선고 2011구합19451 판결
 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범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8년
2003년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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