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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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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고석윤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0.08 선고 2021누35300 판결
예금계좌의 명의자는 그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행정소송법
2017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1.14 선고 2016가합526648 판결
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[국패]
국세징수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. 수원지방법원 2017.09.20 선고 2015구합65613 판결
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한 계좌임.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10.06 선고 2016구합50488 판결
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권거래세법
5. 대법원 2016.03.24 선고 2013두15385 판결
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,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2015년
6. 대법원 2015.10.29 선고 2012두25187 판결
이 사건 가산세부과를 면제할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2년
7. 대법원 2012.05.10 선고 2010두11559 판결
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8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7 선고 2011구합32171 판결
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상속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1년
9. 서울행정법원 2011.10.14 선고 2011구합19451 판결
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범위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08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8.02.12 선고 2007누20234 판결
할증평가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의미 및 할증평가가 위헌인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2003년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1, 2003. 1. 30.
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
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헌법재판소법
2002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1구2211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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